학생폭력의 처분을 아무런 힘도 없는 오롯이 학교에 떠넘기는 바람에, 학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해학생측의 소송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.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2차 가해이자,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될 뿐만아니라, 해당 학년도의 학교, 학년, 학급운영이 온통 뒤죽박죽 꼬이게 된다. 교육지원청이 대신해서 처리하겠다지만, ‘학교폭력’이라고 씌워놓은 프레임 자체가 어차피 학교가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설정된 시나리오다. 조용히 배움을 이어가는 수백 배 많은 학생들을 위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은 . 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은 반성은 커녕 법기술의 힘을 빌어 폭력을 이어가도 어쩔 수 없다. 이게 과연 교육적인 정책과 행정인가? 교육적 전문성이 느껴지는가?